음주 운전 수치 면허 취소, 처벌 기준

 

**음주운전을 했다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의 비중이 많으시겠죠.
잘못된 선택에 대한 무게를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당사자 분들의 행동의 결과에 대한 불안, 죄책감, 두려움 등의 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정보와 지원을 찾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수습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시작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삶의 변화를 이룰수 있도록,
지금부터 실마리를 잘 풀어나가야 합니다.
치유와 회복이 절실한 때 입니다.
 


특히 술자리에는 차량을 몰고 가지 마세요.
대리기사님을 아파트 입구에 세워달라 하시지 말고 꼭 주차까지 하시게 하세요.
다음 날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지 마세요.!

 

음주 운전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기준

도로 교통법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1번의 음주운전 이었어도 보험료 할증과 사고에 따른 자기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이것은 민사적인 처벌입니다.
또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형사적인 처벌입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적인 처벌 또한 받게 됩니다.

 

음주 운전 시 벌금(형사적 책임)

 

1회 초범일 경우에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은 1천만 원 ~ 최고 2천만 원.
알콜 농도 0.08 ~ 0.2% 는 5백만 원 ~ 1천만 원 이하.
알콜 농도 0.03 ~ 0.08% 는 5백만 원 이하.
 


2회 이상 위반 시에

수치와 상관없이 1천만원 ~ 최고 2천만원.
측정 거부를 한다면 양형이 높아지니 주의.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 기간(행정상 책임)

 


1회 적발시 결격 기간은 0.08% 이상의 경우 1년.(사고가 나지 않았을때)
2회 이상 시 2년입니다.
 


만약 술을 먹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면
1회 적발 시 결격기간 2년.
 


또한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수치와 상관없이
1회 적발 시 결격기간 2년.
 


2회 이상부터는 사고가 없을 때 2년.
2회 이상부터는 사고가 있을 때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또는 사망 사고를 냈을 때는 5년입니다.
 

 

벌금 구제 받는 법

정지 처분에서 감면 받는 법
 

이의신청 : 경찰청을 통해 본인이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고 적은비용으로 가능하고 행정심판 위원회를 통해 최종판결을 받게 됩니다.


행정소송 : 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난 후에 법원에서 진행되는 법률 절차로써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당시의 상황에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동한 거리를 기억해주세요


정확한 알콜 수치와 채혈의 유무가 필요합니다.


위반 횟수, 그리고 벌점과 사고의 유무 등의 내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어려운 사정과 경제적인 형편등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반성문과 지인의 탄원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법원에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자신의 알코올 수치나 과거 전력, 그리고  벌점, 사고유무 등은 182번을 누르고 전화를 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술을 하게 되며,임시면허 40일을 받게 되고 검철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 배정 뒤에 구형을 받게 됩니다.그 후 구형을 받게 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